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37		제출연월일 :	2019. 5. 1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에 따라「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출산·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시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무조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으로 시정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1)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안 제18조제1항)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가 부족하여 하계휴가 및 경미한 병원진료에 필요한 연가 사용 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함

2) 연가일수 산정방법 명확화 (안 제18조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을 연월일수(年月日數)로 명확히 함

3) 연가 당겨쓰기 신설 (안 제19조의2)

탄력적인 연가사용을 위하여,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범위를 규정함

4) 권장연가일수 및 연가사용촉진 신설(안 제19조의3)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소속 직원이 해당 연도의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시장이 권장연가일수의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 시기를 통보한 경우 소속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5) 연가일수공제 제도 개선 (안 제20조)

연가일수 공제의 근거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한 연가일수를 공제하도록 하는 등 연가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함

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규정 완화

1) 육아시간 확대 (안 제23조제4항)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사용시간을 확대함

2) 모성보호시간 확대 (안 제23조제4항)

모체와 태아의 건강보호는 특정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임신 전체 기간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자녀돌봄휴가 확대 (안 제23조제7항)

병원진료의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별표 3)

부부 공동육아 문화 확산과 통상의 산후조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함 (5일 → 10일)

다. 그 밖의 제도 개선

1) 군 입영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2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1일의 휴가 부여

2)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 (별표 3)

사회통념상 가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경조사별 휴가 일수 추가 배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9. 4. 9)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9. 4. 11 ∼ 2019. 5. 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 (별첨)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 (2019. 4. 1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 여부     : 여 (2019. 5.  7)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의견제출 처리결과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2 14 15 17 20 21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를 “「공무원연금법」제25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연가 당겨쓰기)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제19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 공제하지 않는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시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제21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 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또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6항 본문 중 “불임치료”를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다음”으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3조제10항 중 “있다”를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3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 중 출산난의 일수 “5”를 “10”으로 하고, 사망난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일수 “2”를 “3”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일수 “2”를 “3”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하며, 같은 난에 대상과 일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12조(복장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②------------------------------------「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2 14 15 17 20 21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② ---------------- 「공무원연금법」제25조 ------------------------------------------------------------------------------------------------------------------------------------. --------------------------------------------------------------------.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제23조제1항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9조의2(연가 당겨쓰기)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연가 일수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해야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 공제하지 않는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시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21조(병가) ① 시장---------------------------------------------------------------------------------------------------------------------------------------------------------------------------------------------------------------------------------.

②ㆍ④ (생  략)

②ㆍ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 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또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 난임치료 ----------------------------------------------. ------------------------------------------------------------.

⑦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 다음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신  설>

2. 어린이집등에 재학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⑩ ----------------------------------------------------------------------------------------------------------------------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⑪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⑪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다만,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  <후단 삭제>

<신  설>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 3. 7., 2017. 3. 8., 2018. 9. 18., 2018. 12. 18., 2019. 4. 16.>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개정 2019. 4. 16.>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 4. 16.>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개정 2019. 4. 16.>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9. 4. 16.>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신설 2019. 4. 16.>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의견제출 처리결과

☐ 의견제출 개요

○ 제출일자 : 2019. 4. 12.

○ 제 출 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 제출내용 : 경조사별 휴가 일수 관련하여 직계존비속은 아니나 사회통념상 가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휴가배정을 요청

(기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사망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의견)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사망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신설>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의견검토 결과 ⇒ 의견사항 반영

○ 전북도 및 타시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 위 사례를 시행중에 있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의견이라 판단됨

구분	대 상	일 수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5	5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3	3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5	5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 형수, 동생, 제수)	1	1	1	1 (형제자매의 배우자 미적용)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등)	1	1	1	(미적용)